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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사용처

by 소탈한라온 2020.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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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S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사용처

PASS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처 술집 은행에서 신분확인 가능?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한(아직까지는 일부의) 효력을 갖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자신분증으로서, 현재는 이동통신 3사가 PASS 엡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벌써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2. PASS 모바일 운전면허증 vs 정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3. PASS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3. PASS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처

*목차를 누르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신기술로 도입된 서비스라 연관된 개념들도 익숙하지 않고, 정부 및 관계 회사들의 발표도 많아 이를 정리하기 쉽지 않은데요. 

○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왜 하필 PASS앱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거지?
○ PASS는 또 뭐야?
○ 얼마전에 2021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정식 도입된다는 기사를 읽은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사용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뭐지?
○ 진짜 운전면허증 안 들고 다녀도 되는 거야?

등등 의아해했던 이 포스팅 하나만 읽으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신 3사 통합 브랜드 PASS

 

우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탑재한 PASS란 통신 3사(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 스마트폰 인증 서비스의 통합브랜드입니다. 원래 3사 각자 스마트폰 인증(T인증, KT인증, U+인증)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PASS라는 브랜드 하나로 통합시켜, 2018년 8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것입니다. 

 

통신 3사 통합 브랜드 PASS

 

이후, 통신 3사는 과기부 주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019년 9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에 대한 임시 허가를 받았고, 인증 앱인 PASS를 통해 2020년 6월부터 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국내 최초 모바일 신분증 상용화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다면 일정기간 기존 규제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적용하지 않고, 시장 출시나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PASS 모바일 운전면허증 vs 정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1년 말 도입 [출처 : 네이버 뉴스 캡쳐]

 

위 기사는 6월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의 내용인데요.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2022년에 계획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을 1년 앞당겨 2021년에 완료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PASS로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내년도에 정식 도입하겠다니?

 

이는 정부 부처의 업무 진행 간 불협 화음 때문에 발생한 상황입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체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 것은 과기부 소관이었지만, 신원인증을 관리하는 주무 부처는 행안부입니다. 

 

 

즉, 현재 PASS앱을 통해 구현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과기부로부터 임시 허가를 받아 서비스 중이나 사용처가 다소 제한적인 신분증이고, 진정한 의미의 모바일 신분증은 내년도 행안부에서 공공앱을 통해 전 국민에게 보급되는 것입니다. 

 

사실 PASS앱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다가 공공앱으로 갈아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공공앱의 특성상 UX(이용자 편의성, 접근성 등 사용자 경험)가 사설 앱에 비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다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이버·카카오도 올해 내 네이버 앱과 카카오톡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정부 부처와 통신 3사·네이버·카카오 등의 사설 사업자들이 원만하게 협의하여, 국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 통신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차이

 

PASS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은 국내 3개의 통신사 PASS 어플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별 차이가 다소 있자만, SKT PASS를 이용해 발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PASS 앱을 다운받습니다. 
② PASS 앱을 실행 후 본인 확인 정보를 등록합니다. 
③ 약관에 동의 후 SMS를 통한 본인 인증을 실시합니다.
④ 앱 실행 시 사용할 6자리 숫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⑤ 첫 화면 우측 상단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을 누릅니다. 
⑥ 다음 화면에서 운전면허증을 스캔하고 입력한 정보가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만 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완료됩니다. 

 

① PASS 앱을 다운받습니다. 
② 본인확인 정보를 등록합니다. 
③ 전체 약관에 동의합니다.
③ SMS를 통한 본인 인증을 실시합니다.
④ 앱 실행 시 사용할 6자리 숫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⑤ 첫 화면 우측 상단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을 누릅니다. 

 

PASS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처

 

모바일 신분증 완전 보편화까지 단계에서 현재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사용처가 제한적입니다. 우선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수단으로는 통신사 비대면 개통을 진행할 때 신원인증, 편의점 등에서 술이나 담배 등 성인 인증 물품을 구매할 때 신분증 대조용,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할 때 본인 확인 수단 등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 사용처 - 통신사 비대면 개통, 편의점 성인 인증, 운전면허 갱신 및 재발급

 

통신 3사는 앞으로도 정부 협의 하 사용처를 늘려간다는 계획이나, 현재 시점에서 상기 사용처 외 술집이나 은행 등에서는 아직 사용이 불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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